2018. 10. 29.

제21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8 주요업무 결산보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주요성과
□	2018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연구
정 원	23	1	1	5	8	6	2	-
현 원	23	1	1	6	13	1	1	-
증 감	-	-	-	1	5	△5	△1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명예농업시장단 및 상생협력단 운영, 농림사업 총괄, 농촌다문화가족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미래농업과				46,348,968	37,204,051	9,144,917	80.2
	농업 경쟁력 강화			24,353,741	18,319,853	6,033,888	75.1
		농업인복지지원		3,483,555	2,837,145	646,410	81.4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322,000	201,042	120,958	62.5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0,240	15,120	15,120	50.0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4,230	1,233	2,997	29.1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663,388	615,074	48,314	92.7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00,526	48,545	51,981	48.3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40,211	19,416	20,795	48.3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20	1,710	210	89.0
			경관보전직불	2,015,790	1,678,905	336,885	83.3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72,000	72,000	0	100.0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200,000	182,600	17,400	91.3
			농업인 월급제 시행	33,250	1,500	31,750	4.5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24,206	241,521	82,685	74.4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50,000	45,000	5,000	9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86,856	65,142	21,714	75.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43,875	14,625	75.0
			농업인 교육사업	29,750	29,750	0	100.0
			농업경영인 육성	44,000	23,000	21,000	52.3
			농민회 육성	38,000	29,000	9,000	76.3
			농업회의소 활성화	13,100	3,754	9,346	28.6
			여성농민회 육성	4,000	2,000	2,000	50.0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94,500	177,227	17,273	87.3
			농촌어린이 지원	20,000	20,000	0	10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7,000	7,000	0	1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160,000	142,727	17,273	89.2
			선도 농업인 육성	7,500	7,500	0	100.0
		농림사업추진		179,655	137,164	42,491	76.3
			농림사업추진	63,160	50,534	12,626	80.0
			북부청사 관리	116,495	86,630	29,865	74.3
		쌀경쟁력제고사업		10,262,865	6,265,380	3,997,485	61.0
			쌀경쟁력제고사업	1,360,954	1,360,954	0	100.0
			쌀경쟁력제고사업	108,000	108,000	0	100.0	명시이월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08,000	108,000	0	10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60,000	360,000	0	100.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34,000	0	234,000	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4,000	21,930	2,070	91.4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40,000	240,000	0	100.0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사업	15,000	9,037	5,963	60.3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2,160,000	2,160,000	0	100.0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651,279	1,651,279	0	100.0	명시이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3,746,800	0	3,746,800	0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	14,832	6,180	8,652	41.7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밭작물)	240,000	240,000	0	100.0
		친환경농업육성		9,750,256	8,556,226	1,194,030	87.7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02,000	202,0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70,447	0	170,447	0
			토양개량제 지원	1,204,170	750,561	453,609	62.3
			벼육묘용상토지원	818,000	813,871	4,129	99.5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5,227	11,011	64,216	14.6
			유기질비료 지원	2,438,462	2,167,533	270,929	88.9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90,723	6,767	83,956	7.5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43,600	43,600	0	100.0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21,574	11,401	10,173	52.8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32,485	1,452	31,033	4.5
			유기농업자재 지원	231,633	231,633	0	100.0
			맞춤형비료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60,000	57,905	2,095	96.5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	231,900	228,290	3,610	98.4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270,000	270,000	0	100.0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191,993	191,993	0	100.0	명시이월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3,134,042	3,036,035	98,007	96.8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34,000	32,966	1,034	96.9
							99.2
						792
					99,208
				100,000
			우렁이 지원사업
		농지관리		74,864	67,280	7,584	89.8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56,004	54,508	1,496	97.3
			농지관리 운영	18,860	12,772	6,088	67.7
		미래농정 혁신과제		83,840	37,910	45,930	43.4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44,640	17,814	26,826	39.9
			농업분야 직원역량교육	1,200	500	700	41.6
			미래농정 혁신과제	38,000	19,596	18,404	51.5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21,275,352	18,209,320	3,066,032	85.5
		농촌환경 정비		1,583,287	1,370,356	212,931	86.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430,000	1,217,069	212,931	85.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53,287	153,287	0	100.0	명시이월
		농업기반시설정비		19,692,065	16,838,964	2,853,101	85.5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957,140	773,741	183,399	80.8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9,004	38,580	424	98.9	명시이월
			한발대비용수개발	622,500	66,250	556,250	10.6
			한발대비용수개발	14,243	14,243	0	100.0	명시이월
			농업용 배수로 정비	2,746,500	1,850,508	895,992	67.3
			농업용 배수로 정비	1,401,290	1,401,290	0	100.0	명시이월
			농로 확포장	6,712,600	5,594,671	1,117,929	83.3
			농로 확포장	2,308,496	2,308,496	0	100.0	명시이월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9,453	29,453	0	100.0	명시이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699,000	2,699,000	0	100.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	1,225,000	1,208,365	16,635	98.6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	164,223	154,171	10,052	93.9	명시이월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14,394	14,394	0	100.0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400,000	327,580	72,420	81.8
			재해예방사업	301,907	301,907	0	100.0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56,315	56,315	0	100.0	사고이월
	재무활동			670,809	635,485	35,324	94.7
		보전지출		670,809	635,485	35,324	94.7
			보전지출	670,809	635,485	35,324	94.7
	행정운영경비			49,066	39,393	9,673	80.2
		기본경비		49,066	39,393	9,673	80.2
			기본경비	49,066	39,393	9,673	80.2

2018 주요성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192명  /  201백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8명  /    20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826명 /   219백만원

◦농업인월급제 지원	:   42명  /   356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분과별 회의	: 46회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	: 2018. 8월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구성 및 출범          : 54명(농민단체 등)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우수브랜드쌀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390ha  /   296백만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                         : 2동    /   280백만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2대    /   100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21대   /   316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 6,007톤  /  850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9,088톤 / 2,438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 200개소 / 3,971백만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 325개소 / 9,412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73.9ha / 농지전용허가 : 1,100건 / 178ha

◦농지보전부담금 : 6,405,559천원 부과 / 수수료 454,692천원 세입처리

2018 주요업무결산

		농업인 복지 지원 농업인 월급제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 사업량 :  2,335명

◦ 사 업 비 : 604백만원(도비 150 / 시비 407 / 자부담 47)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등 취약농가의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사 업 명	사업량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백만원	192명/ 201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5명/ 42백만원	18명/ 20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000명/ 240백만원	1,826명/ 219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만70세미만 여성농업인 및 만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을 위한 생생카드 지원

□ 추 진 실 적

□ 마무리 대책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추진	: 2018. 1. ~ 12월

2		농업인 월급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년 3. ~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 지 급 액 : 20~200만원 / 월〔10개월분(3~9월에 지급)〕

※ 4,5,9월은 영농철(모내기 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2개월분 지급

◦ 사업내용 : 농업인이 농협계통출하 예상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우선 지급하고 시에서 이자 전액 보전

□ 추 진 실 적

◦ 농업인 월급제 업무추진협의회(농협 및 농민단체 등)개최(2회) : 2018. 1월      ▸ 소액 신청금액에 대해 일시불 지급(연 300만원 이하)

▸ 농협에서 신청, 심사 등 창구일원화로 신청절차 간소화 등

◦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12개농협)	: 2018. 1월

◦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선정(42명/356백만원)	: 2018. 5월

◦ 농업인 월급제 적정 지급 관리(9개농협)	: 2018. 5월 ~

□ 마무리 대책

◦ 2019년 농업인월급제 운영계획 수립	: 2018. 11월

◦ 농업인 월급제 이자차액보전액 지급	: 2018. 12월

3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1개 협의회 8개 분과 / 총 95명)

▸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및 탑마루조공)

▸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 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농업발전

◦ 농업발전을 위한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참여와 책임의 농업인 대의기구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추 진 실 적

◦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	: 45회

▸ 농민정책 5회, 식량 6회, 농촌활력 8회, 원예특작 7회, 유통 4회, 식품가공 8회, 축산 4회, 산림 3회

▸ 신규사업 발굴 및 농업발전 방안 논의, 사업대상 심의 등

◦ 농정거버넌스 역량 강화 워크숍	: 2018. 8월

- 희망농정 위원 및 공무원 합동 워크숍(특강, 분임토론 등)

- 협치 농정 등 미래농정의 나아갈 방향 소통 · 공유시간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소위원회	: 6회

- 분과별 안건 설명 및 조정 협의(53건)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6회

▸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농업인, 농협, 행정 등 의견수렴 및 워크숍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자문

▸ 농업회의소 읍․면․동 순회 설명회

▸ 미래농정 현장포럼 추진(명예농업시장 주관) : 4회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 설립추진단 출범(54명)	: 2018. 1월

▸ 읍면동 순회 및 합동 설명회(참석1182명)	: 2018. 2~7월

▸ 농업회의소 설립 TF팀 회의 및 선진지견학(나주)	: 9회

- 정관(안) 작성 및 검토, 회원 확대 방안 등

▸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협 토론회	: 2018. 6월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회의	: 2018. 9월

- 익산시 농업회의소 정관 검토 및 확정, 회원가입 확대방안 논의

□ 마무리 대책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 분과별 회의 및 희망농정위원회 교육	: 2018. 12월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수시

▸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11월) 및 농협과 익산시 협력사업 발굴

◦ 명예농업 시장단 정책간담회 및 현장포럼 실시	: 월 1회

▸ 농업 현안사업 정책자문 및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포럼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 2018. 11월

▸ 농업회의소 사무국 구성 및 운영	: 2019. 1월

▸ 농업회의소 창립총회	: 2019. 3월

4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720	0	662	662	396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2동	280		84	84	112
농업용 방제드론	2대	100		30	30	40
곡물건조기 지원	21대	316		95	95	126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140ha	120		36	36	48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250ha	176		53	53	70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4ha	108		54	54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096.8ha	620		310	310

□ 추 진 실 적

◦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추진	:2018. 10월

▸청신영농조합법인(입찰중), 금마농협(원가심사 준비중)

◦ 농업용 방제드론 및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완료	: 2018. 10월

▸드론(오산·삼기농협), 곡물건조기(21개소 중 15개소)

◦ 친환경쌀생산단지 사업추진	: 2018. 10월

▸1개소(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농가교육 및 종자, 논둑시트, 톤백 등 지원

◦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사업 완료	: 2018. 10월

▸1개소(황등농협) - 농가교육, 종자·유기질비료 등 지원

◦ 우량종자채종포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8. 4월

▸서익산농협 외 6개소 - 포장검사(9/28~10/5 실시)

◦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추진                     : 2018. 8월            ▸신청접수(8/1~8/31)

□ 마무리 대책

◦ 벼 공동육묘장 교부결정 및 준공                   : 2018. 11. ~ 12월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18. 11. ~ 12월

◦ 친환경쌀생산단지,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정산    : 2018. 11. ~ 12월

◦ 우량종자채종포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18. 11. ~ 12월

◦ 지력증진사업 완료 및 정산	: 2018. 11. ~ 12월

5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3,993	2,221	191	1,325	256
토양개량제지원	6,007톤	850	562	144	14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9,088톤	2,438	1,566		872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76건	76		23	53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44ha	463	93		139	231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160ha	81		24	57
고품질 스테비아쌀 생산 지원	419ha	85			60	25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공급(함열읍 외 18개 면·동) 완료	: 2018. 2. ~ 3월

◦ 유기질비료 사업량확정(5,699명, 29,088톤) 및 공급	: 2018. 1월~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신청 접수(78건)	: 2018. 3월~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170명)	: 2018. 4월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신청 접수(220건)	: 2018. 3. ~ 4월

◦ 고품질스테비아쌀생산지원 대상자 선정(15개소)	: 2018. 5월

□ 마무리 대책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지원 완료 및 보조금지급	: 2018. 11. ~ 12월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2018. 11. ~ 12월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 2018. 11. ~ 12월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2018. 11. ~ 12월

◦ 고품질스테비아쌀생산 지원 완료 및 보조금지급           : 2018. 12월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총사업비 : 13,115백만원(국(지특) 1,889/ 특교세1,200/ 도비 405/ 시비 9,621)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특)	특별 교부세	도비	시비
합 계	13,115	1,889	1,200	405	9,621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957	0	0	0	957	연 중
농업용배수로정비	2,746	0	0	0	2,746	118개소
농로확포장	6,713	0	1,200	0	5,513	182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809	566		121.5	121.5	익산시(40개소)
	1,890	1,323		283.5	283.5	공대행(103개소)

□ 추 진 실 적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추진(202개소 / 607백만원)	: 수 시

◦ 농업용배수로 정비 완료(79개소 / 1,555백만원)	: 2018. 10월

◦ 농로확포장 완료 (140개소 / 5,206백만원)	: 2018. 10월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완료 (140개소 / 2,654백만원)	: 2018. 10월

□ 마무리 대책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추진(350백만원)	: 수 시

◦ 농업용 배수로정비 추진(39개소/1,191백만원)	: 2018. 12월

◦ 농로확포장(42개소/1,507백만원) 및 기계화경작로추진(3개소/45백만원)	: 2018. 12월

7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총사업비 : 1,847백만원(수리시설개보수 1,225 / 한발대비용수개발 622)

◦ 사업내용

▸배수로 시설정비	: 77개소(공기관대행사업비 735백만원)

▸저수지 보수·보강	: 5개소(익산시 490백만원)

▸대형관정설치	: 13개소(622백만원)

□ 추 진 실 적

◦ 배수로시설정비 완료(70개소 / 661백만원)	: 2018. 10월

◦ 저수지 보수·보강 완료(3개소 / 294백만원)	: 2018. 10월

◦ 대형관정설치 완료(1개소 / 66백만원)	: 2018. 10월

□ 마무리 대책

◦ 배수로시설정비 완료(7개소 / 74백만원)	: 2018. 12월

◦ 저수지 보수·보강 완료(2개소 / 196백만원)	: 2018. 12월

※ 한발대비용수개발 국비 미교부(445백만원)